김용현1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사 건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선고일시 :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주 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탄핵소추 사유 5가지 모두 인정 1.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가이 사건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2. 국회에 대한 계엄군·경찰 투입 행위가 적법했는가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특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하였다. 3. 국회와 정당 활.. 2025.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