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사　　건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선고일시  :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주　　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소추 사유 5가지 모두 인정

 

1.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가

이 사건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2. 국회에 대한 계엄군·경찰 투입 행위가 적법했는가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특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하였다.

 

3.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적법했는가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8조,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했는가

피청구인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하였다.

 

5. 법조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법 위반이 중대한가 ◈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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